신군부(新軍部) 세력의 한계점에 대해 논평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신군부 세력의 족적은 상당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전문가’라는 단어와 ‘안보전문가’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두 단어의 의미와 내포범위는 다르다.
국가안보는 포괄적인 범위의 단어로써 군사적, 비군사적 영역을 모두 담고 있다. 군사분야는 국가안보의 하위영역으로써, 글자그대로 주로 군사방면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물론 군대에서도 유형의 전투력 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신전력’ 측면도 존재하고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군사분야의 연관성 내에서 언급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비군사적 분야의 정신전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자 용어이다. 단어의 구별이 필요하다.
군사전문가는 안보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안보전문가는 군사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렇다.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영역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영역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나라와 체제를 지키는 것은 군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정신전력 영역, 문화예술 영역, 사회언론 영역, 안보전략 기획관리, 민간 외교, 동맹관계의 비군사적 영역, 국제관계에서의 우방 관리 등 분야에서 다양한 기획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가 방위 정책과 실제 집행현장에서는, 국가안보책임자들이 주로 군사 분야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만 치중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국가안보의 비군사적 영역들에 대한 이해와 투자가 크게 부족했다. 어쩌면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이 크게 부족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 좋은 세월’을 뒤로 하고, 인생 늘그막에 ‘동네북’이 되어 갖은 수모와 곤욕을 치르는 신군부 출신 인사들을 보면,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요직에 있을 때, 이러한 비군사적 분야의 국가안보 개념에 대해 좀 더 그 의미와 파괴력을 이해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과 추론을 해본다. 오늘날의 국가사회 모습도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요컨대, 국가안보라는 것이 군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당연히 군대라는 강한 물리력으로 국가와 체제를 지켜내는 것이지만, 군대 말고도 정치, 언론, 문화, 예술, 영화, 음악, 사회단체, 법률, 국제관계, 동맹관계,공작(사회분야), 선전선동, 체제수호 활동자금의 조성과 배분, 적정(敵情) 파악, 체제전복 및 사회불안 세력의 분열 및 약화 유도, IT 기술과 컨텐츠의 융합,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안보에의 활용 등 타분야에서도 국가안보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신군부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러한 비군사적 측면의 국가안보 활동의 중요성을 알았거나 깨우쳤다면, 지금처럼 국가가 이렇게까지 뿌리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그들이 국가를 수호하고 권력을 누린 부분이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는 불순세력이 국가의 기둥 밑둥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드디어 조금만 더 일이 진행이 되면, 집안 건물 자체가 무너질 판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고 심지어 위태롭게 된 것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군사전문가들이 중책을 맡아 직무를 수행했지만, 그들이 비록 군사전문가였다 하더라도 안보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끝)
[애국뉴스 사설] 2020년 5월 25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