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논평한다.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양면에서의 분석과 접근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공수처의 출범을 정당화 하려는 논리들은 대부분 그 저의(底意)에 대한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단순히 그 출범을 정당화 시키려는 ‘선전 논리(宣傳論理)’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저런 주장과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들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거시적 차원에서도 몇 가지의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수처의 출범의도를 짚어본다. 예전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이데올리기 분야에서 유명한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 ‘이익(利益)’과 ‘공포(恐怖)’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다.
타인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려면 이익을 줄 수 있거나 공포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이익을 주어 다른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거나, 겁을 주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매우 심도있게 관찰한 통찰이다.
대한민국 체제전복 세력들이 이 국가를 흡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익’ 보다는 ‘공포’를 통해서 목적달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 북쪽을 남쪽과 같은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체제흡수를 위해서 남쪽을 북쪽과 같은 통치 메커니즘이 통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공포’에 기반한 사회로 재편(再編)되고 있는 과정이다. (끝)
[애국뉴스] 2020년 12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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