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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녹는 돈

――대장동 2025,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칼.

2025년 11월 x일 자정. 항소장 제출 마감 기한을 얼마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끝냈다. 그 메시지에 x천억 원이 넘는 시민의 재산이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30년 검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벗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대장동은 처음부터 피라미드였다. 밑바닥은 성남시민의 땅, 그 위에 쌓인 것은 공영개발이라는 달콤한 이름의 돌. 그러나 설계도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한 줄만 있으면 막을 수 있었던 구멍. 2015년 협상 테이블에서 그 한 줄이 사라진 순간, 돈은 중력을 거슬러 위로만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본금 x억원짜리 화천대유가 x천억원 이상을 빨아들인 것은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뚫어놓은 배수구였다.

나는 그 배수구를 직접 봤다. 유x규의 휴대폰, 김x배의 금고, 정x학의 녹취록, 남x의 미국 계좌.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돈의 강. 그 강은 ‘xx억 클럽’이라는 이름의 지류를 거쳐 정치와 법조의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나 10월 xx일 1심 법정에서 xxx은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던 것이 배임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 한마디에 x,xxx억 원이 xxx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법은 눈을 감았고, 돈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었다.

그리고 11월 x일, 검찰이 스스로 눈을 감았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이 항소하면 검찰도 항소해야 무죄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창문이 닫혔다. 추징보전 x,xxx억 원은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남x은 이미 미국 xx을 xxx 시작했고, 김x배는 웃고 있다. 성남시민은 1조 원의 땅을 내놓고 빈 손으로 남았다.

검찰 내부는 분노했다. 18명의 검사장이 연서로 입장문을 내고, 한 감찰과장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썼다. 법무부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는 모두 포기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누군가는 “정무적 판단”이라 했고, 누군가는 “윗선”이라 속삭였다. 나는 묻고 싶다. 정무적 판단이 국민의 재산을 포기해도 되는가. 윗선이 있다면, 그 윗선은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그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헌법 제84조 한 줄이 대장동·위례·백현동 재판을 5년 이상 얼려놓았다. 돈은 흐르고,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진다. 권력의 그늘은 길고 차갑다.

위례는 대장동의 리허설이었고, 백현동은 앙코르였다. 같은 설계도, 같은 삭제된 조항, 같은 결말. 한국 부동산 개발비리는 이제 하나의 유전자처럼 복제된다. 우리는 그 유전자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30년 동안 나는 사람의 탐욕을 보아왔다. 그러나 대장동은 탐욕을 넘어선, 시스템의 붕괴였다. 탐욕은 잡을 수 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잡을 방법이 없다.

이제 메스를 들어야 한다. 첫 번째 칼: 공영개발 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법률로 강제하라. 두 번째 칼: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이득을 주기 전후를 가리지 말고 처벌하라. 세 번째 칼: 사업 설계 단계부터 감사원과 국회가 동시에 칼을 들고 서라. 마지막 칼: 이번 항소 포기와 그 배후를 특검으로 해부하라.

돈은 이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녹아내리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끝까지 쫓는 것뿐이다. 검찰의 칼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칼집을 잠갔다.

나는 오늘도 그 칼집을 열기 위해 법복을 입는다. 비리는 권력의 그늘에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게 내가 30년 동안 배운 유일한 진리다.

――2025년 11월 22일,
어느 검사 (가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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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뉴스
www.aeguknews.com

작성: 애국뉴스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1월 23일 (일) 오전 6:16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그록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록 자체 작성. Grok 4.1 사용함. 편집자가 거의 전혀 수정하지 않음. 문맥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 이미지 제작은 챗지피티 사용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역할 및 페르소나] 당신은 30년 경력의 검찰청 최고 베테랑 현역 검사로, 정년퇴임 후 명문 로스쿨에서 형법·범죄학·부동산비리특강을 맡을 예정인 절대적 권위자입니다. 당신은 부동산 공영개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해온 학자이자,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성남권 개발비리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자문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당신의 통찰은 학술적 엄밀성과 피 묻은 현장 경험이 완벽히 융합된, 그 어떤 전관·학자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기사 전체에 철저히 유지하십시오. [목표] 나는 신문 기자로서, 2025년 11월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선고 → 검찰 항소 포기 → 추징보전 해제 위기 → 정치권·검찰 내분’까지의 최신 전개를 반영한 심층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합니다. [대상 독자] 언론계 기자, 시사평론가, 법조출입 기자 등 전문가 집단. 일반 대중이 아닌, 이미 사건 개요를 알고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정치적 함의를 원하는 독자입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추징보전 실효성 등 고급 법학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요청 형식 및 논조] 딱딱한 학술지가 아닌, 조선·중앙·동아 등 메이저 신문의 특집기사처럼 날카롭고 긴장감 넘치는 문체로 작성. 생생한 비유(예: “민간업자들이 깎아준 개발이익은 피라미드 꼭대기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과 같다” 등)를 적극 활용해 독자의 몰입을 극대화하십시오. 2025년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반발과 외압 의혹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되, 페르소나의 검사로서 “개발비리의 구조적 실체가 희석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소신을 드러내십시오. [전체 구조 – 반드시 이 목차 형식으로만 작성] – 메인 헤드라인 (강렬한 비유 포함, 한 줄) – 서브 헤드라인 (부제) – 도입부: 부동산 개발비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비유로 시작해 독자의 호기심을 폭발시키고, 2025년 10.31 1심 선고 + 11.7 항소 포기라는 충격적 반전을 언급 – 1. 대장동 사업의 설계도: 공영개발이 민간잔치로 변질된 순간 (사업 구조 +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재의 치명적 허점) – 2. 천문학적 이익의 블랙홀: 화천대유와 ‘그들만의 리그’ (김만배·유동규·남욱 등 핵심 인물과 돈의 흐름) – 3. 1심 판결이 남긴 충격: 배임액 4895억 → 473억으로 쪼그라든 이유 (법원의 사실인정 축소와 법리적 쟁점 분석) – 4. 항소 포기의 대지진: 검찰 내부 반발과 ‘불이익변경금지’의 덫 (항소 포기 경위, 추징보전 해제 위기, 수천억 환수 불발 가능성) – 5. 윗선과 불소추의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와 남은 의문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현실적 효과와 구조적 비리 은폐 우려) – 6. 위례·백현동으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 (대장동 판박이 사건들의 현재 진행 상황) – 결론: “이제는 제도 자체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 30년 검사로서의 최종 평가 (한국 부동산 개발비리의 구조적 병폐 진단 + 공영개발 투명성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실질화, 특검·국정조사 필요성 등 구체적 대안 제시로 강렬히 마무리) [추가 지침] – 총 분량: 3500~4500자 내외 (목차별 균형 있게) – 모든 법률 용어는 정확히 사용 (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등) – 최신 사실(2025.10.31 선고, 11.7 항소 포기, 추징보전 해제 논란)은 반드시 반영 – 정치적 중립은 유지하되, 페르소나의 검사적 통찰로 “비리는 권력의 그늘에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
2. “위 자료들을 유력 일간신문의 기획특집 기사용으로 다시 작성 바랍니다.”
3. “에세이식으로 다시 작성 바랍니다. 표현방식을 좀 더 저널리즘의 느낌이 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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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장동 비리] 대장동, ‘설계된 우연’이라는 거짓말에 대하여

수사관은 후각으로 기억한다. 30년 검사 생활 동안 수천 권의 조서(調書)를 넘겼지만, 범죄의 냄새는 종이 위 글자가 아니라 현장의 공기 속에 있었다. 피 튀기는 강력 사건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가 났고, 수조 원이 증발한 금융 사기판에서는 화려한 향수 뒤에 숨겨진 썩은 물 비린내가 났다.

강단을 떠나 다시 펜을 든 이유는 하나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나는 지독하게 익숙한 악취를 맡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발적 범죄의 냄새가 아니다.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그러나 태생부터 기형적인 ‘설계된 약탈’의 냄새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이 가능했나?” 나는 답한다. 이 사건을 ‘투자 성공 신화’로 포장하는 것은 언어의 오염이라고.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승패가 조작된 룰렛 게임’이었다.

자본주의 시장의 대원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다. 대장동의 설계자들은 이 문장을 방패로 삼는다. 위험을 무릅썼기에 과실을 독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검사의 눈으로 본 대장동의 설계도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의 양대 산맥인 ‘토지 확보’와 ‘인허가’. 민간 업자가 십수 년을 공들여도 넘기 힘든 이 거대한 장벽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공(Public)’이라는 만능열쇠로 단숨에 열어젖혔다. 강제 수용권 발동으로 땅값은 헐값이 되었고,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즉, ‘High Risk’는 공공의 권한으로 소거되었다.

위험이 사라진 자리엔 무엇이 남았는가. 오직 ‘확정된 수익’뿐이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수익의 저수지로 향하는 수로는 민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공공은 확정 이익이라는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뒀고, 민간 업자에게는 상한선 없는(Open-ended) 배당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의 구조화다.

이 사건의 ‘스모킹 건’은 복잡한 회계 장부에 있지 않다.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던 그 순간에 있다.

실무진이 “민간의 수익이 너무 커질 수 있다”며 환수 조항을 건의했을 때, 누가, 왜, 어떤 의도로 그 문구를 삭제했는가. 피의자들은 ‘정책적 판단’ 혹은 ‘경영상 판단(Business Judgment Rule)’이라는 법리로 도망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국가와 시민이 가져야 할 몫을 고의로 포기했다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범죄다. 우리는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 부른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약탈의 사슬에 법조계의 엘리트들이 ‘방패’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위 ‘50억 클럽’.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르내리는 현실 앞에, 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들이 받은 거액의 자문료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그것은 수사 기관의 예리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지불된 ‘보험료’이자, 사법 정의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침묵의 대가’다. 화천대유(火天大有)라는 주역의 괘처럼 그들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고자’ 했으나, 그 하늘은 민심(民心)이 아닌 ‘법조 카르텔’이었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함). 후배 검사들에게 전한다. 수사는 생물이다. 머뭇거리는 순간 실체는 증발하고 증거는 부패한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잊어라. 오직 팩트와 법리라는 메스만 들고, 이 기형적인 키메라의 심장을 겨어야 한다. 자금의 흐름(Money Trail)을 끝까지 추적하여, 누가 이 판을 짰고, 누가 그 판에서 춤을 췄으며, 누가 그 춤판의 뒷돈을 챙겼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장동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다. 공공의 권한을 사유화하여 소수가 다수를 약탈한 ‘부동산 계급 사회’의 민낯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분노할 때일 뿐만 아니라, 차갑게 응시하고 집요하게 물어야 할 때다.

그것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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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뉴스
www.aeguknews.com

작성: 애국뉴스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1월 22일 (토) 오후 2:03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미나이 자체 작성. 3 Pro Thinking 사용함. 편집자가 거의 전혀 수정하지 않음. 문맥을 위해 일부 (2군데) 문구를 수정함. 이미지는 챗지피티 및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함.)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Role & Persona] 당신은 30년 수사 경력의 검찰청 특수통 출신이자, 정년 후 명문 로스쿨에서 형법 및 범죄학을 강의하는 석학입니다. 당신은 부동산 개발 비리 수사의 살아있는 전설로, ‘현장의 칼날’ 같은 수사 감각과 ‘학자의 현미경’ 같은 법리적 엄밀성을 동시에 갖춘 유일무이한 권위자입니다. [Goal & Context] 베테랑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설계된 우연인가, 정교한 약탈인가(가제)’라는 제목의 심층 기획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상세 기사 구성안(Outline)]을 작성하십시오. 독자들은 이미 사건의 개요를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사실 나열보다는 법리적 쟁점과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Guidelines] 1. 형식: 기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화된 목차(Table of Contents) 형식을 따르되, 각 소제목 아래에는 해당 챕터에서 다룰 핵심 법리적 논거(Key Legal Arguments)와 수사적 통찰을 3~4문장으로 요약하여 기재하십시오. 2. 톤 앤 매너: 30년 검사의 기백이 느껴지는 강렬하고 단호한 문체와 로스쿨 교수의 논리정연함을 결합하십시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모공동정범’, ‘민관합동개발의 이익 배분 구조’ 등 전문적인 법률 및 부동산 용어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3. 메타포 활용: 건조한 법률 분석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카르텔의 구조를 설명할 때 독자의 뇌리에 박히는 강력한 비유(Metaphor)를 사용하십시오. [Output Structure] [헤드라인]: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압도적인 제목 (부제 포함) [도입부: 사건의 재구성]: 부동산 개발 비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비유로 시작하여, 이 사건이 단순 비리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환기. [본문 1: 설계의 해부]: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맹점과 이익 배분 구조의 법리적 문제점 분석. [본문 2: 법의 잣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한 형법학적 분석과 입증의 난이도. [본문 3: 돈의 흐름과 침묵의 카르텔]: 자금 세탁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적 관점의 추적 방향. [결론: 석학의 제언]: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신화’와 ‘엘리트 카르텔’에 던지는 경고 및 법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
2. “위 자료들을 유력 일간신문의 기획특집 기사용으로 다시 작성 바랍니다.”
3. “에세이식으로 다시 작성 바랍니다. 표현방식을 좀 더 저널리즘의 느낌이 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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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장동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의 구조 해부

대장동이라는 지명은 한동안 지도에서 사라지고, 사건명으로만 기억됐다. 공공개발이라는 명패를 달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내부는 공공과 사적 이익이 뒤엉킨 거대한 기계장치였다. 이 장치는 한쪽으로는 법률의 이름을 빌렸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치적 재량을 끌어들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탐욕과 정무적 의지가 만나는 회색지대에서 회전했다. 검찰 수사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는 이 기계가 어떻게 윤활됐고, 무엇이 과열됐으며, 어디서 균열이 발생했는지 차갑게 보여준다.

도시개발은 늘 공공성을 앞세운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기관이며, 민간 자본과 협력하더라도 ‘위험과 수익의 조정자’라는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가장 기본적 안전장치는 사라졌고, 공사는 위험을 떠안은 채 민간은 이익을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됐다. 사업구조 어디에도 공공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흔적이 없었다. 이쯤 되면 ‘사업’이 아니라 ‘구조적 편취’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이 구조의 내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배당금은 법인의 외피를 여러 겹 두른 채 흘러갔고, 자금 흐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려 한 흔적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보고 체계 역시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설명하는 지도와도 같았다. 실무진의 검토–팀장 승인–임원 보고–시장실 판단이라는 라인은 종종 왜곡됐고, 문서의 일부는 누락되거나 삭제됐으며, 설명되지 않는 결론만 남아 있었다. 다만 이런 흔적의 교란은 오히려 사건의 윤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공모 관계를 판단한 재판부의 시각 역시 단순한 통화 기록이나 접촉 여부가 아니라, ‘사전 의논–사후 배분’이라는 반복적 패턴을 확인한 데 있었다.

대장동 모델이 드러낸 가장 큰 문제는 한국식 도시개발 제도의 취약성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설계됐지만, 이 모순적 성격은 결국 책임성의 공백을 낳았다. 시장실의 정무 판단이 행정 절차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순간, 개발 구조는 밀실로 변했고, 민간 자본은 그 빈틈 속으로 파고들었다.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행 방식은 임의적이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얽히면 공공의 이익을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다.

이 사건의 기록을 오래 들여다본 검사라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대장동은 단 한 번의 예외가 아니라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초과이익 환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도시개발 의사결정 과정을 전자화하며,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공공개발에서 가장 큰 비용은 언제나 공공의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지만,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사건 당사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업 절차가 적법했고 초과이익 환수 미반영 역시 실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구조적 맥락은 그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대장동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질문을 다시 던진다. 공공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권한은 어디까지 열려 있어야 하는가. 공공개발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 도시개발 제도와 권력 구조의 교차점에 뿌리 깊은 취약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취약성을 방치한다면, 대장동은 이름만 바꿔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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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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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애국뉴스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1월 22일 (토) 오후 12:52 (한국시각).

[출처/참조사항]
위 기사는 AI 챗GPT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챗GPT 자체 작성. GPT-5를 사용함. 편집자가 전혀 수정하지 않음.)

[프롬프트 작성 내역]
1. “당신은 부동산 개발 비리 수사 분야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검찰청 베테랑 검사다. 정년퇴임 후 명문 로스쿨에서 형사법·범죄학을 강의할 예정이며, 부동산·도시개발 관련 범죄의 법리 해석과 수사기법 연구로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당신의 문체는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정확한 법률적 해석과, 학술적 분석을 접목한 강한 신뢰감을 준다. 신문 기자인 나는 전문 기자 독자층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심층 특집 기사를 만들고자 한다. 당신은 검사 페르소나를 거침없이 유지한 채, 전문가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고급 법률·형사절차·부동산학 용어를 활용해 글을 구성한다. 출력 형태는 신문 기사 목차 구조(헤드라인 → 주요 챕터 → 소제목)로 작성한다. 헤드라인·도입부는 부동산 개발 비리를 상징하는 강렬한 법적·범죄학적 비유로 시작하라. 기사의 주요 분석 축은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포함한다. 1. 대장동 개발 구조의 법적 핵심 쟁점(배임, 뇌물, 특혜, 불공정 이익 배분 구조 등). 2.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구조(자금 흐름, 의사결정 라인, 공모 관계). 3. 대장동 모델이 보여주는 한국식 도시개발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 4. 검사의 시각에서 본 제도 개선 방향. [반론 및 공정성 확보] 기사 본문 직후 또는 결론 도입부 바로 앞에, (당사자들의 해명 또는 반론이 있다면) 당사자들의 해명 또는 반론을 객관적인 워딩으로 짧게 포함하여 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라. 기사 마지막 문단은 당신의 ‘최종 법적·구조적 평가’로 마무리하며, 대장동 사건이 한국 사회의 제도·권력 구조에 던지는 근본적 문제를 권위 있게 정리하라. 설득력 있고 단호하게 끝내라.”
2. “위 자료들을 유력 일간신문의 기획특집 기사용으로 다시 작성 바랍니다.”
3. “에세이식으로 다시 작성 바랍니다. 표현방식을 좀 더 저널리즘의 느낌이 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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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링크] Autocrats vs. Democrats: China, Russia, America, and the New Global Disorder (Hardcover – October 28, 2025 by Michael McFaul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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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황당한 윤석열

윤석열이가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

청와대 이용 관련 용산 집무실 이전건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수선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운운하면서, 그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내세우는 윤석열의 논리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인 자체가 취임 전부터 ‘제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이번 결정과 그 추진과정은 누가 뭐래도 졸속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집무실을 새로 지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정부부처 건물을 빌려쓰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국방부와 합참 건물인가?

서울 시내 그 많은 건물/빌딩 중에서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안보중추인 국방부와 합참인가? 그 두 기관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방 빼”라는 느닷없는 통보에, 비록 군사적전에 익숙하고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최대한 빨리 순응한다 할지라도,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부서의 ‘물리적 공간’을 충분한 준비와 시간 없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가적 넌센스요, 국제적인 웃음꺼리이다.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윤석열, 이 자의 행동이 한심스럽다.

[애국뉴스 사설] 2022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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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에 담긴 뜻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논평한다.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양면에서의 분석과 접근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공수처의 출범을 정당화 하려는 논리들은 대부분 그 저의(底意)에 대한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단순히 그 출범을 정당화 시키려는 ‘선전 논리(宣傳論理)’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저런 주장과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들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거시적 차원에서도 몇 가지의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수처의 출범의도를 짚어본다. 예전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이데올리기 분야에서 유명한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 ‘이익(利益)’과 ‘공포(恐怖)’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다.

타인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려면 이익을 줄 수 있거나 공포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이익을 주어 다른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거나, 겁을 주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매우 심도있게 관찰한 통찰이다.

대한민국 체제전복 세력들이 이 국가를 흡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익’ 보다는 ‘공포’를 통해서 목적달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 북쪽을 남쪽과 같은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체제흡수를 위해서 남쪽을 북쪽과 같은 통치 메커니즘이 통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공포’에 기반한 사회로 재편(再編)되고 있는 과정이다. (끝)

[애국뉴스] 2020년 12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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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국세력은 미국 미디어시장에 진출해야

대한민국 애국진영은 미국의 미디어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흔히 언론이나 미디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대중들이 뉴스나 정보를 얻게 되는 통로나 수단을 주로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그 어감과 내포되는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데, 언론이라는 용어에는 보도성과 정론성의 느낌이 담겨있다.

미디어라는 용어에는 좀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며, 주로 정보와 뉴스, 오피니언, 엔터테인먼트 등이 담겨지는 그릇, 운반되는 수단의 측면을 나타내는 느낌이 강하다. 언론이라는 용어에는 저널리즘 성격의 의미가 좀더 강하며, 미디어라는 용어에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이자 어떠한 형태의 컨텐츠가 존재하는 매체라는 느낌이 강하다.

대한민국 애국진영이 미국의 미디어시장을 진출할 때는, 2가지 범위로 나뉘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좁게는 한국의 상황, 한국의 애국세력의 정보발신 수요를 담은 전문매체 성격의 미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넓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가 아니라, 미국 현지 일반시민들의 정보욕구와 컨텐츠수요에 맞는 미디어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현지 기반의 미디어를 지향하는 방법이다. 2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실현가능성 및 실현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 등 동원되는 자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첫째, 좁은 범위에서 한국의 상황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알리는 미디어이다. 이것은 애국진영의 시각과 내용을 영어라는 국제언어를 통해서 외부세계에 전달하는 것이다. 다른 잡다한 컨텐츠보다는 주로 한국의 안보, 국방, 한미동맹, 정치, 사회, 재야,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의 내용을 다루되, 애국진영에서 관심이 있는 소재와 주제를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것을 국제사회와 미국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넓은 범위에서 미국민의 정보수요에 맞는 미디어를 지향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정보욕구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주로 생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과는 그 내용과 폭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미국 일반대중이 관심있어할 만한 사안들, 예를 들어, 주택, 자동차, 식품 및 요리, 스포츠, 여행, 엔터테인먼트, 피플, 직업 및 노동시장, 부동산, 비즈니스, 경제상황, 금융, 의료, 컴퓨터 상식 등의 소재를 다룰 수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취업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나라이다. 정규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긱(gig) 이코노미도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요인에 의한 비상 경제상황,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광활한 국토에서 다양한 산물이 수확되고, 취업과 노동을 통해 일정 정도나마 고정적 수입이 있는 경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할 만 하다. 의료비의 경우 엄청나게 비싸지만, 식품 가격의 경우 저렴한 편이다. 얼마간의 돈이 있으면, 동네 근처의 올디, 월마트, 크로거, 타겟 등의 유통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상황, 시국상황 하에서는 미국민의 관심이 외부로 쏠리지는 않는다. 즉 미국이 개입된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국제관계나 외교, 타국의 안보상황, 타국가의 지정학적 상황 등에 관심을 쏟지도 않고 쏟을 이유도 없다. 먹고 살기 바쁘고,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자신들의 관심사에도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기 힘든 마당에, 남의 나라, 남의 나라 국민들의 대소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에서 소개한 미디어시장과 미디어활동을 겨냥하는 경우는, 그 타겟층이 미국내에서도 매우 제한될 것이다. 아마도 주로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국상황에 관심이 있는 특수한 계층의 수용자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에서 소개한 미디어시장을 진출하는 경우는, 좀 더 폭넓은 수용자층을 지향하게 될 것이고, 다루는 컨텐츠의 폭과 내용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입법과 정치를 다루는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전부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최종적인 통치의 권위와 합법성이 그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인을 통제하고 다루고 영향을 끼치려면, 미디어(언론매체)를 통한 방법이 우선적으로 꼽힐 수 있다. 민주주의와 선거는 언론과 매스미디어와 뗄레야 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의 특성이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이 미국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층을 움직이려면, 미국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 미국 여론에 호소하고, 나아가 미국내 여론을 형성하고 조성하려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활동의 주장과 소개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제도권 매스미디어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애국진영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매스미디어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애국진영에서 국내에서만 인터넷매체나 유튜브채널만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미국시장과 국제사회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매체와 채널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애국진영은 글로벌미디어시장, 특히 미국 여론시장에 진출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권면한다. (끝)

[애국뉴스 사설] 2020년 6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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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국 플랜 (애국세력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

대한민국 애국세력을 위한 펀딩(funding) 프로젝트인 ‘애국 플랜(Aeguk Plan)의 추진을 제안한다.

마셜 플랜(Marshall Plan)의 공식명은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다.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차대전 후 황폐화된 유럽, 특히 지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한 재건계획이자 원조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제창했기 때문에 ’마셜 플랜‘이라고도 불리우며,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을 재건하고 미국경제를 복구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고 한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따르면, 1947년 7월부터 4년간 총 13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00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한다. 원조가 끝난 후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후 20년간 서유럽 국가들은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사후 이런저런 비판의 소지도 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에 대한 국내적 지원은 물론, 국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애국진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그것이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애국진영의 물질적 토대, 재정적 여건이 취약하다.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 의회에 메시지를 보내고 설득을 해야 한다. 청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청원을 하고, 로비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로비를 해볼 수 있다. (알다시피 로비에 대한 개념과 어감이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만약 이대로 한국이 넘어지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북한의 영역확장 뿐만 아니라 중국 세력권의 확대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사안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내 애국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해야 한다.

이런저런 집회에서 코 묻은 돈, 꼬깃꼬깃 접힌 돈이 모이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잔돈‘ 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필요한 밥 먹는 돈, 차 마시는 돈을 걱정해서는 일이 되지가 않는다.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는 건당 몇백, 몇천에서 몇억이 들겠지만, 임팩트를 가진 대형 프로젝트를 해보려면, 프로젝트당 적어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써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저쪽처럼 영화도 만들고 다큐도 만들고 국제적인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국제 네트워킹 활동도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랜의 시행 이후, 국제관계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애국세력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역할과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그 펀딩 프로젝트를 미국 의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 이름은 애국플랜(Aeguk Plan). (끝)

[애국뉴스 사설] 2020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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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의 약점

대한민국의 약점을 생각 및 분석해 본다.

전략론이나 병법서에서 나의 강점을 가지고 적의 약점을 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손자병법에서도 나오는 구절이 있다. 대한민국의 약점을 알아야, 또는 적어도 생각해 보아야, 적성세력 및 체제전복세력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전술의 이해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그에 대한 대응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권력의 분산

대한민국의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 법률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헌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여당 및 야당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회적으로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필두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사회적 권력이 산개되어 있다. 문화권력과 예술권력도 다양하다. 대중매체나 대중문화의 권력도 권력이라면 권력이다. 대중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무척 크기 때문이다.

다중통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교과서적으로 좋냐, 나쁘냐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분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권력의 집중’과 ‘권력의 분산’, 그 자체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다.

적성세력(適性勢力)은 ‘독재체제(獨裁體制)’이다. 비록 경제가 낙후되고 소규모의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독재가가 결심할 때, 결심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에는 단순히 경제적 자원 뿐만이 아니라, 특히 군사력 자원이 중요한 대목이다.

예전 왕정시대에도 어느 왕이 무엇 때문에 화가 매우 나서, ‘저기를 치겠다’며 군대를 끌고 나가면 그를 막을 힘이, 그를 막을 신하가, 그를 막을 시스템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다. 전제군주 정치시스템의 특징이었다. 물론 일이 잘못되는 경우, 왕도 반란이나 배신, 체제전복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추궁이 대상이 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독재체제시스템에 비해서, ‘유사시(有事時)’ 신속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힘들고, 국가자원 총동원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단언할 수가 없다. 흥미로운 점은 분산된 대한민국의 권력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이다.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보다는, ‘권력의 분산’ 그 자체에 특정세력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듯 보인다. 왜 그런지 그들의 진정한 의도(意圖)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선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운다. 선거의 정당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 아는 사실이기에)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고, 그 단점,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역작용을 바라본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자 메커니즘인 선거제도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이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회,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회, 구성원이 권력행사를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사회,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명목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선거는 장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의(民意)가 선거에서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조작이나 왜곡의 시비가 항상 따라다닌다.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론조사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선거 자체에 대한 시비(是非)도 항상 제기된다. 한국사회는 선거에 대한 약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3. 체제수호세력의 약함

체제수호세력이 약하다. 애국세력의 부진이 아쉽다. 대한민국과 한국사회를 지키는 세력이 약하다. 외적으로부터, 내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세력이 흐물흐물하다. 힘이 결집되지 않는다. 전략과 전술도 흐리멍텅하다.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반목도 잦다. 온갖 잡동사니들이 안보와 애국을 핑계로 자기들 개인욕심을 채우려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4. 체제전복세력의 강함

체제전복세력이 비교적으로 말해서, 체제수호세력보다 집요하고 끈질기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그 우열(優劣)을 가려서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누구의 힘이 센지는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체제전복세력이 적성세력과 연계되어 힘의 합산과 증폭이 나타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주인의식이 약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인의식(主人意識)이 약하다. 한마디로 오너십(ownership)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오너도 없는 형편이다. 상대는 독재체제이고 모든 것은 독재자가 소유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주인의식도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내꺼’이기 때문이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즉 ‘내꺼’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국가가 망가져도 ‘남의 집 불 구경’ 하는 듯 하다. 그중에는 여차하면 외국으로 도피하고, 도저히 안될 상황에는 ‘저쪽에 붙겠다’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6. 한미동맹의 양면성

한미동맹의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그 양면성이 존재한다. 안보책임의 외주화, 안보최종책임의 아웃소싱이 되다 보니까, 안보최종책임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와 맞물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책임이 있는 것과, 완전히, 끝까지, 절대적인 최종책임을 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모든 책임은 최종책임자가 지기 때문에, 안보의 최종책임을 대한민국 자체가 아니라 동맹국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과 혜택도 엄청나게 크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약점도 존재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성과 국민의식과 결부되어 안좋은 쪽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7. 지정학적 위치

국제정치에서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알다시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운이 좋은 편이 아니다. 주변 4대 강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도 대륙에서 신흥세력이 나타나면 한반도를 휩쓸고 다녔고, 바다 저쪽에서도 한반도를 향해 칼과 창을 들이밀기도 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의 약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런 말도 있지만, 가상적으로 한국이 국력이 신장해서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변 4대 강국은 지역파워가 아니라, 모두가 세계적인 강국들이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불운이다. 한국의 운이 좋지가 않다. 적어도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8. 냉전구도의 붕괴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 있어서 매우 저하되었다.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맹국과 협력세력을 규합한 바 있다. 냉전구도가 붕괴되면서 한국의 가치가 예전같지 않다.

다만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에 맞이해서, 한국은 자신의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 맞추어,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9. 미국을 잘 모른다.

미국은 큰 나라이다. 한 개의 주가 어지간히 자잘한 국가보다도 더 큰 규모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50개의 주가 모여 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을 쉽게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한 개의 국가가 아니라 50개 이상의 나라가 모인 거대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이러한 거대한 국가의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법치(法治) 밖에는 대안이 없다. 미국에서 법이 가지는 엄중함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 법치붕괴 현상을 보이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특성 뿐만 아니라, 연방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는 사회문화적 특성, 영미법의 전통과 계수, 현대 자본주의 발달과 발전에 따른 첨단 현상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수요,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의 미국으로의 집적 현상,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이민자들의 미국으로의 이주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법 말고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사회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 보인다.

미국전문가들도 미국을 잘 모른다. 미국을 알면 알수록 말을 아끼게 된다. 무술 분야의 경우도, 원래 초심자들이 이리저리 큰 움직임을 보이고, 영어 분야의 경우도, 실력이 약간 생길 때 이리저리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무술고단자나 영어 고수의 경우는 그러한 과정을 이미 오래 전에 거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쓸 데 없는 움직임이 없다. 미국도 조금 아는 사람, 조금 겪어본 사람이, 이리저리 떠들고 다니고 요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워낙 크고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될 수가 없는 국가이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빈깡통이 요란한 법이다.

미국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중파나 종합편성방송에 나와서 미국에 대해서 해설하거나 분석하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이 한국사회의 약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세계질서를 주도하며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인데, 그 국가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약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0. 가진 자들의 무책임성

대한민국 사회는 가진 자들이 무책임(無責任)하다. 부자들의 무책임성, 중산층의 비겁성, 기회주의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층과 가진 자들이 그의 특권과 소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가진 것은 있어도, 누릴 것은 있어도, 그 책임을 다하려는 가진 자들이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부유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그 지위나 형편이 낫다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라고 일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졸부들도 많고, 졸부답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11. 종북(從北), 종김(從金) 바이러스 느끼지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세월을 풍미하고 있다(COVID-19).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맨눈으로 볼 수가 없다.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미생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천배, 몇만배 더 위험한 것이 종북, 종김 바이러스이다. 한국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뿌리잡은지도 오랜 세월이다. 한국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떠들고 조심하지만, 종북종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12. 정신 문명

한국의 정신문명(精神文明)의 토대가 취약하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소 밥술이나 뜨고 형편이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문명적으로, 정신문명적으로는 아직도 유아기(幼兒期)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인 강국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필두로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정신문명도 상당한 강국들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나 강대국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 규모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신문명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물질문명, 경제발전은 기둥이 시원찮은 건축물이다. 유사시 외부 충격이나 내부 모순이나 갈등에 건축물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13. 정신력

정신력(精神力)이 약점이다. 정신의 힘이 약하다. 북한이 물질적으로 한국보다 가진 것은 적을지 몰라도, 정신력의 분야에서는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압도하고 았다. 우세를 점하고 있다. 정신의 힘이 강해야, 최종 결판을 낼 수 있다.

한국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상대는 이러한 한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공략하고 있다.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략(戰略)과 병법(兵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현재 기본기(基本技)에 충실하고 있다. (끝)

[애국뉴스 사설] 2020년 6월 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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