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30년간 형사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것이 낳는 사회의 병폐를 응시해 왔습니다. 수많은 경제 범죄를 다루었지만, 지금도 ‘대장동’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히 부패의 영역을 넘어, 법과 제도가 국가의 이름 아래 어떻게 교묘하게 약탈의 도구로 설계될 수 있었는지를 너무나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은 현대 한국의 ‘연금술’ 성공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의 깃발 아래,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엔진이 특정 민간인의 금고를 향하는 사적 특급열차를 견인했던 것입니다.
제1부: 도박에 참여할 권리마저 잃은 공사
형사법상의 ‘배임(背任)’. 이 건조한 법률 용어의 배후에는 배신당한 시민의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적인 기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허구적인 방패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강력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고 인허가라는 ‘최대의 난관’을 돌파시킴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거의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익 배분의 국면에서는 마치 일반 투기성 벤처 사업인 것처럼 행동하며,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을 단 몇몇 민간 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불경기에도 일정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공적 신용을 담보로 얻어낸 이익을 왜 민간이 끝없이 향유해야 합니까? 이는 공사가 스스로에게 부과된 국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를 의식적으로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의 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도, 자신이 이길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한 조직적인 배신에 다름 아닙니다.
제2부: 돈의 냄새와 ‘부패의 안전장치’
사건의 또 다른 오염원은 자금의 흐름, 즉 ‘검은 자금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초기 종잣돈이 어떻게 불법적인 금융의 어둠 속에서 흘러나와 개발 이익의 열매가 되었고,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법조계・정계 실세들에게 환류되었는지. 이는 단순한 뇌물(Bribery) 수수가 아닙니다.
이는 장래에 수사의 메스가 들어왔을 때,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부패의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정 뒤에서 사건을 통제하고, 공적 비판의 불똥으로부터 핵심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둠의 방어 시스템’이 거액의 금전으로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녹취 파일이나 자금 추적에서 드러난 의사 결정 라인은 특정 인물이 하향식으로 공모를 지휘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실무자의 폭주가 아닌, 권력의 중추가 연루된 구조적 범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제3부: 공공의 칼을 빌린 포식자들
제가 검사로서 가장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대장동이 한국 사회의 근원적 제도 결함을 노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공공사업이 가지는 토지 수용권은 공익 실현을 위한 ‘국가의 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이 검을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고, 그들의 수익을 무제한으로 풀어준 법 구조야말로 비극의 진원지입니다.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 정신은 저가 강제 수용과 고가 민간 분양 사이에 생긴 거대한 차익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은 관민 합동 사업에서의 민간 수익률에 명확한 ‘상한(Cap)’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입법적 공백(Legislative Loophole)은 마치 특정 포식자를 위해 열어놓은 듯한, 제도적 벽의 블랙홀입니다.
대장동은 공권력과 민간 자본이 손잡고 제도의 맹점을 찔러 합법적으로 ‘공적 약탈’을 실행할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어: 국가의 영혼을 묻는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당시 사업 리스크의 거대함’과 ‘공사의 안정적 이익 확보’를 방패로 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형식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법학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검사로서, 저는 단호히 묻고 싶습니다. 공적 신용, 공적 권한,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담보로 한 사업에서 이러한 불균형한 이익 배분이 용인된다면, 국가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대장동 사건은 단순히 몇몇 피의자를 단죄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도시 개발 제도와 권력 구조 전반에,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제도의 블랙홀을 메우지 않고 개발 이익 환수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권력은 다시 사적 약탈의 도구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패배이며, 국민이 ‘자신의 국가에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가장 깊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법을 다시 써야만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원문] [대장동 비리] 大庄洞の法廷に立つ、公共性の亡霊 (코리아베스트).
[번역]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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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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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애국뉴스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1월 23일 (일) 오전 8:27 (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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